익산시 민원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 박 철 원 의원)

의 안 번 호	2380		발의연월일 :	2021. 10. 5.
			발 의 자 :	박철원·윤영숙 의원

1. 제정이유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인한 공무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 및 홍보방안을 강구함으로써 익산시 민원을 응대하는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적용범위(안 제1조~제3조)

나. 시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4조, 제5조)

다. 민원응대 공무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11조)

3. 참고사항

가. 예 산 수 반  여 부 : 여

나. 입 법 예 고 : 여(2021. 10. 6. ~ 2021. 10.11.)

4. 따로붙임

가. 조례안

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다. 관계 법령 및 타 지방자치단체 조례 운영 현황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민원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인한 공무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 및 홍보방안을 강구함으로써 익산시 민원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민원응대 공무원 등”이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

2. 공무직 근로자

3. 기간제 근로자

4. 「청원경찰법」에 의한 청원경찰

5. 그 밖에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사람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익산시에서 근무하는 민원응대 공무원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응대 공무원 등(이하 “민원응대 공무원”이라 한다)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응대 공무원의 보호 및 지원에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신고 의무) 각 부서의 장은 민원응대 공무원이 민원인으로부터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경우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공무원을 보호하여야 한다.

제7조(보호 지원사항) 시장은 민원응대 공무원이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 등의 보호가 필요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2. 의료비

3.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4. 법률상담, 형사고발 또는 손해배상 소송 등 지원

5.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교육연수 및 프로그램 운영

6. 그 밖에 민원응대 공무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안전시설 및 홍보방안 강구) ① 시장은 민원응대 공무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전시설을 위한 조치를 확충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민원응대 공무원에 대한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의 근절 및 경각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홍보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9조(재정 지원)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10조(지원 신청) ① 제7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응대 공무원은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민원응대 공무원이 제7조에 따른 지원을 요구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해서는 안된다.

제11조(지원 결정) 시장은 제10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원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3호의 경우에는 즉시 부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지원 기준(제6조 및 제7조 관련)

지 원 구 분	근 거	지 원 한 도	세 부 기 준
심리상담	제6조제1호	상담 연계
의료비	제6조제2호	연 50만원 범위 내 (최초 1회에 한함)	1. 병원진료비 2. 약제비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과 휴식공간	제6조제3호	4시간 범위 내
법률상담 및 지원	제6조제4호	상담 및 지원 연계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	제6조제5호	예산의 범위 내
그 밖의 사업	제6조제6호	예산의 범위 내
안전시설 확충	제7조	예산의 범위 내

[별지 제1호 서식]

민원응대 공무원 등 지원 신청서

피 해 공무원	부서명
	직위ㆍ직급
	성 명	(연락처 : )
민원내용	발생일
	민원명
	민원내용
공무원 피해내용	피해내용 구체적 작성 피해를 입증할 자료가 있을 경우 첨부
지원사항	심리상담( ) 의료비( ) 법률상담( ) 휴식시간( ) 계좌번호: 의료비의 경우 작성
첨부자료	□ 진단서ㆍ입원확인서 □ 진료ㆍ약제비 영수증 □ 기타 ( )
부서장 확 인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익산시 민원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익산시장 귀하

익산시 민원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〇 제9조(재정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2. 미첨부 근거 규정

〇 익산시 조례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〇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에 해당

4. 작성자

〇 기획행정위원회 박철원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윤영숙 의원

참고 1		관련 법규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이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일반민원

1) 법정민원: 법령·훈령·예규·고시·자치법규 등(이하 "관계법령등"이라 한다)에서 정한 일정 요건에 따라 인가·허가·승인·특허·면허 등을 신청하거나 장부·대장 등에 등록·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

2) 질의민원: 법령·제도·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민원

3) 건의민원: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

4) 기타민원: 법정민원, 질의민원, 건의민원 및 고충민원 외에 행정기관에 단순한 행정절차 또는 형식요건 등에 대한 상담·설명을 요구하거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불편사항에 대하여 알리는 등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민원

나. 고충민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고충민원

참고 2		타 지방자치단체 조례 운영 현황 (2021. 9. 24.기준)

구 분	조례수	자치단체명	비고
광역	1	인천광역시
기초	20	서울 강서구, 서울 양천구, 서울 동작구, 인천 연수구, 서울 송파구, 서울 영등포구, 대전 서구, 광주 북구, 울산 중구, 성남시, 충주시, 태백시, 옥천군, 함안군, 구리시, 횡성군, 서산시, 하남시, 속초시, 임실군

참고 3		관련 기사 (파이낸셜 뉴스 2021. 5. 6.)

폭언·폭행·기물파손… '악성민원' 시달리는 공무원들

작년 악성민원 4만6000건 '최다'
정신적 고통에 병원 치료 받기도

정부가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해 다양한 대책들을 내놓고 있지만 오히려 악성민원 건수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악성민원 건수는 4만6000건을 넘어섰다. 정부가 악성민원 건수를 집계한 이래 최고 수치다.
6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고성을 동반한 폭언과 폭행을 일삼는 악성민원인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직장인들의 호소가 잇따랐다.

국민연금공단 소속으로 추정되는 한 직장인은 지난달 27일 "민원인이 오늘 직원한테 의자를 집어던졌다"며 글을 올렸다. 작성자는 "현행법상 악성민원에 대한 처벌이 약하고, 초범도 아니고 전과가 있다 하더라도 처벌이 약해 해결 방법이 없다"며 "회사에서는 쉬쉬하기만을 바라고 직원 안전같은 건 관심조차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일이 생기면 공단이 직접 민원인을 업무방해죄로 고소해야 하는데, 직원 개인이 처리하도록 하거나 심지어 조용히 넘어가도록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잘못된 일이 벌어지는데 안 시끄러워지기만을 바라는게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해당 사건 발생 직후 경찰에 신고해 사건을 경찰에 인계했고, 타박상을 입은 직원은 병원으로 이송해 치료를 받도록 조치했다"며 "사건에 대해 절대 방관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악성민원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공공기관은 비단 국민연금공단뿐만이 아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접수된 악성민원은 4만6079건을 기록했다. 전년도 대비 19.7% 증가한 수치다. 이들 악성민원인의 위법행위 유형은 폭언, 협박, 폭행, 성희롱, 기물파손, 위험물 소지, 업무방해 등이다.
이 같은 악성민원 건수는 지난 2018년 정부가 집계를 시작한 이후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지난 2018년 3만4484건에 이르던 악성민원 건수는 2019년 3만8054건, 2020년 4만6079건으로 집계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폐쇄회로(CC)TV와 비상벨 설치 등 조치를 마련했지만, 실제 현장에서 일어나는 폭언, 폭행 등을 제어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이들 대민업무를 하는 공공기관 직원들 가운데는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병원치료를 받고 있다는 사례도 잇따랐다. 한 민원담당 공무원은 "악성민원인때문에 스트레스로 안면경련이 왔다"며 "심장이 뛰고 숨이 안쉬어질 정도"라고 토로했다.

참고 4		익산시 공무원노동조합 협조 공문